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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40. 부동산 거래신고 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⑤ 매매대상 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정답. ⑤ 해설. ①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 2021. 12. 16.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39. 거래신고 대상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①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②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 계약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④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약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② 해설.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 계약은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니다. 2021. 12. 16.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38. 전자계약 38.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부동산 거래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③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④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ㆍ설명 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 2021. 12. 16.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37. 주택 임대차보호법 37.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 6. 3. 10: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丙이 같은 날 16:00에, 다른 채권자 丁은 다음날 16:00에 X주택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乙에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乙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② 丙또는 丁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③ 乙은 X주택의 경매 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丙과 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④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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