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40. 부동산 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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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⑤ 매매대상 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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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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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신고의무가 없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② 소속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중개보조원은 불가)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공기업이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니고 확인, 설명서의 기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