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38. 전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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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부동산 거래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③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④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ㆍ설명 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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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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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③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ㆍ설명 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