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36.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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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甲은 乙과 乙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甲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ㄴ. 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丙은 甲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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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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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 甲과 丙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무효이다.

ㄹ.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