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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29회(2018년)기출]중개사법 8. 토지거래허가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단,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②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③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④ 토지이용계획서 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정답. ② 해설.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는 기재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2021. 12. 17.
[29회(2018년)기출]중개사법 7. 공제사업 7.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ㄷ.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①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모두 가능하다. 2021. 12. 17.
[29회(2018년)기출]중개사법 6. 부동산 거래신고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②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한다. ④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한다. ⑤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정답. ② 해설.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 2021. 12. 17.
[29회(2018년)기출]중개사법 5. 부동산 거래신고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③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⑤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공공주택 특별..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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