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29회(2018년)기출]중개사법 16 사무소 이전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②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④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⑤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2021. 12. 17. [29회(2018년)기출]중개사법 15. 분묘 15.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 2021. 12. 17. [29회(2018년)기출]중개사법 14. 자격취소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②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④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자격취.. 2021. 12. 17. [29회(2018년)기출]중개사법 13. 공인중개사협회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 ③ 휴업기간변경신고를 받은 때 ④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때 ⑤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정답. ② 해설.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2021. 12. 17. 이전 1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19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