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36. 명의신탁약정 36. 甲은 乙과 乙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甲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ㄴ. 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丙은 甲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2021. 12. 16.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35. 묘소 35. 개업 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②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분묘가 .. 2021. 12. 16.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3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4. 개업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 10. 1.부터 1년,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乙의 연체 차임액이 200만 원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③ 甲이 2019. 4. 1.부터 2019. 8. 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 10.1.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乙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사업.. 2021. 12. 16.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33. 매수신청대리 33.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 매각 가격을 1억 원으로 정하였다. 기일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1억 2천만 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천2백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최고가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③ 甲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④ 1억 5천만 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2021. 12. 16.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