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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24. 자격취소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 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 2021. 12. 16.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23. 공제사업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 연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공인중개사협회는.. 2021. 12. 16.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22. 자격정지 사유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②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③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④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 증명서 등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⑤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정답. ① 해설.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 12. 16.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21. 공인중개사협회 2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 ㄱ )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 ㄴ )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 ㄷ )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① ㄱ: 300, ㄴ: 50, ㄷ: 20 ② ㄱ: 300, ㄴ: 100, ㄷ: 50 ③ ㄱ: 600, ㄴ: 50, ㄷ: 20 ④ ㄱ: 600, ㄴ: 100, ㄷ: 20 ⑤ ㄱ: 800, ㄴ: 50, ㄷ: 50 정답. ④ 해설. ○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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