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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16. 반환채무이행 보장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예치대상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2021. 12. 16.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15. 휴업과 폐업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2021. 12. 16.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14. 금지행위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2021. 12. 16.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13. 부동산거래정보망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③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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