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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4. 중개대상물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채굴광물 ㄴ. 온천수 ㄷ. 금전채권 ㄹ. 점유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모두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2021. 12. 16.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3. 자격시험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 2021. 12. 16.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2. 개설등록의 결격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① 해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이다. 2021. 12. 16.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③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⑤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③ 해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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