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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31회(2020년)기출]중개사법 36. 매수신청대리 36.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④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정답. ① 해설.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2021. 12. 16.
[31회(2020년)기출]중개사법 35. 신고사항, 신고서 3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주택법 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④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2021. 12. 16.
[31회(2020년)기출]중개사법 34. 서식 34.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② 계약의 유효기간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④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사항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정답. ③ 해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다. 2021. 12. 15.
[31회(2020년)기출]중개사법 33. 주택 임대차보호법 33.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은 2018. 10. 17. 乙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丙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② 丙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④ ..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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