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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8. 정책심의위원회 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④ 해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1. 12. 16.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7. 인장등록 7.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021. 12. 16.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6. 공인중개사협회 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⑤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① 협회는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 2021. 12. 16.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5. 사무소 설치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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