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29.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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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②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④ 부동산 등의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5백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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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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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 군,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부동산 등의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5백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아예 신고하지 않은 자를 고발하면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