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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28. 토지거래계약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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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① ㄴ, 

② ㄱ, , 

③ ㄴ, , 

④ ㄱ, , , 

⑤ ㄱ, , , , , 


정답. ②


해설.

 

지정될 수 있는 자

ㄱ. 지방자치단체

ㄹ.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ㅂ.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지정될 수 없는 자

 

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ㄷ.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ㅁ.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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