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25.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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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포상금은 1건당 150만 원으로 한다.

②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ㆍ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④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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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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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포상금은 1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②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