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24.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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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 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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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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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가 행한다.

 

③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으면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

 

④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7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