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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20. 중개수수료 20.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 甲의 중개행위를 통해 만난 乙과 丙이 직접 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도 甲에게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② 중개가 완성된 후에 중개의뢰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상가를 중개하였을 경우 계약금과 권리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④ 중개법인이 행한 공매 물건에 대한 취득알선의 수수료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다. ⑤ 중개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한 때에는 그 매출전표를 중개수수료 영수증으로 본다. 정답. ③ 해설. 상가를 중개하였을 경우 계약금에 잔대금을 포함한 전체금액(권리금 불포함)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2022. 4. 11.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9.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 19. 부동산중개업법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는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중개업자는 계약금 등을 중개사무소 수입ㆍ지출을 관리하는 중개업자 본인의 예금통장에 예치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계약금의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⑤ 개업중인 변호사는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중개업자는 계약금 등을 중개사무소 수입ㆍ지출을 관리하는 중개업자 본인의 예금통장에 예치할 수 없다. 2022. 4. 11.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8. 손해배상책임 18.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수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② 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③ 5천만원의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 甲의 중과실로 거래당사자 乙에게 7천만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乙은 甲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만료되는 즉시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③ 해설. ① 특수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2022. 4. 11.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7. 부동산 중개업법 17. 부동산중개업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부동산중개업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②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③ 부동산중개계약은 사법계약에 속한다. ④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다. ⑤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정답. ⑤ 해설.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도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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