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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6. 중개사무소 이전 16.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사무소가 있는 A 중개법인은 분사무소를 의정부시에 두고 있다. 2005년 3월 15일 평택시로 분사무소를 이전하였다." 다음과 같은 경우 중개사무소 이전절차로 옳은 것은? ① 2005년 3월 21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② 2005년 3월 8일 부산광역시장에게 신고하였다. ③ 2005년 3월 4일 의정부시장에게 신고하였다. ④ 2005년 3월 21일 평택시장에게 신고하였다. ⑤ 2005년 3월 8일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하였다. 정답. ① 해설.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위 문제에서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므로 동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022. 4. 11.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5. 부동산거래정보사업 15. 부동산거래정보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 2인 이상과 1급 정보처리기능사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취소처분시에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전속중개계약일 경우에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올릴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 1인 이상과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 2022. 4. 11.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4. 중개업자의 의무 14.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업자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묶어 놓은 것은? ㄱ.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 ㄴ. 부동산중개업협회 정관을 준수해야 할 의무 ㄷ. 거래대상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실제 피담보채권액 확인 의무 ㄹ.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 의무 ㅁ.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관 의무 ㅂ. 등록증 게시 의무 ① ㄱ, ㄷ, ㅁ ② ㄱ, ㅁ, ㅂ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ㅂ ⑤ ㄴ, ㄹ, ㅂ 정답. ② 해설. 다음은 중개업자의 의무가 아니다. ㄴ. 부동산중개업협회 정관을 준수해야 할 의무 ㄷ. 거래대상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실제 피담보채권액 확인 의무 ㄹ.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 의무 2022. 4. 11.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3. 중개계약 13.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계약은 중개대상물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을 하도록 하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계약이다. ② 중개계약은 구두로 할 수 있으나 전속중개계약 체결시 법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숫자에 따라 공동중개계약과 단독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중개수수료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순가중개계약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할 경우 위법이 된다. 정답. ④ 해설. 중개업자의 독점성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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