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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8. 공인중개사 8.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제1차 시험일이 속한 년도에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만 한다. ② 자격시험의 응시자가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④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⑤ 제1차시험은 실무능력 검정에, 제2차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에 중점을 둔다. 정답. ④ 해설. 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제1차 시험일이 속한 년도에 20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민일 필요는 없다. ② 자격시험의 응시자가 .. 2022. 4. 11.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7. 중개보조원 7. 중개업자 甲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에게 한정된다. ③ 乙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甲과 乙에 대하여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과실로 甲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乙이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이 무과실이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과 甲이 모두.. 2022. 4. 11.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6. 결격사유 6.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① 미성년자 ② 제한능력자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2022. 4. 11.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5. 필요적 기재사항 5. 중개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하는 중개계약의 표준서식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상태 ② 중개대상물의 규모 ③ 거래예정가격 ④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 ⑤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정답. ① 해설. 중개대상물의 상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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