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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2. 거래계약서 작성 12. 중개업자의 중개로 거래가 완성되었을 경우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② 거래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조원이 작성할 수 없다. ③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중개업자는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22. 4. 11.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1. 금지행위 11.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②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③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중개업자에게는 관련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⑤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금지의무는 강행규정으로 초과 수수된 중개수수료는 무효이다. 정답. ① 해설. 중개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2022. 4. 11.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0. 인장등록 10.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업무개시 전에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의무가 없다. ⑤ 중개업자가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⑤ 중개업자가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한 후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22. 4. 11.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9. 중개법인 9. 중개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업 창업을 준비 중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을 제공하는 것은 중개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② 甲 중개법인은 춘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2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 명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더라도 책임자만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④ 乙 중개법인은 A건설회사로부터 380세대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 분양대행을 의뢰받았을 때 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자본금 1억원인 주식회사 형태의 중개법인은 이사 1인을 두어도 무방하다. 정답. ⑤ 해설. ① 중개업 창업을 준비 중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을 제공하는 것은 중개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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