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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24. 휴업과 폐업 24. 중개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가 3월 미만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② 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자가 지체없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⑤ 폐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중개사무소를 폐쇄하지 않고 중개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답. ④ 해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 2022. 4. 11.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23. 벌금 2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②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④ 거래당사자를 쌍방대리한 자 ⑤ 중개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 정답. ⑤ 해설. 3년에 3천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②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④ 거래당사자를 쌍방대리한 자 1년에 1천 ⑤ 중개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 2022. 4. 11.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22. 등록 취소 2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한 경우 ㄷ.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ㄹ.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한 경우 ㅁ.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ㅂ.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정답. ① 해설. 절대적 취소 사유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ㅁ.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상대적 취소 사유 ㄷ.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ㄹ. 특별한 사유 없이.. 2022. 4. 11.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21. 부동산중개업협회 21. 부동산중개업협회와 관련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협회의 지도ㆍ감독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④ 협회는 시ㆍ도에 지부를 둘 수 있고, 지부는 시ㆍ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중개업자의 사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협회는 시ㆍ도에 지부를 둘 수 있고, 지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한다.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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