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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2회(2021년)기출]공법 57.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합병 ② 토석의 채취 ③ 죽목의 식재 ④ 공유수면의 매립 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정답. ① 해설. 토지의 합병은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가 아닙니다. 참고.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 2022. 10. 4.
[32회(2021년)기출]공법 56.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채권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⑤ 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1. .. 2022. 10. 4.
[32회(2021년)기출]공법 55. 도시개발법 - 환지 방식 5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2022. 10. 4.
[32회(2021년)기출]공법 54.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 방식 54.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④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⑤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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