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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2회(2021년)기출]공법 69. 주택법 - 사업계획승인 69.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 2022. 10. 6.
[32회(2021년)기출]공법 68. 주택법 - 투기과열지구 68.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 ㄷ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①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② ㄱ: 2, ㄴ: 10, ㄷ: 건축허가실적 ③ ㄱ: 2,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④ ㄱ: 3, ㄴ: 10, ㄷ: 분양계획 ⑤ ㄱ: 3,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정답. ① 해.. 2022. 10. 6.
[32회(2021년)기출]공법 67. 주택법 - 용어 67.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② 해설.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 미만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2022. 10. 4.
[32회(2021년)기출]공법 66. 주택법 - 주택단지 66.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철도 ② 폭 20 미터의 고속도로 ③ 폭 10 미터의 일반도로 ④ 폭 20 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⑤ 폭 10 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정답. ③ 해설. 폭 20 미터 이상의 일반도로여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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