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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32회(2021년)기출]공법 66. 주택법 - 주택단지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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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철도

② 폭 20 미터의 고속도로

③ 폭 10 미터의 일반도로

④ 폭 20 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⑤ 폭 10 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정답.  


해설.

 

20 미터 이상의 일반도로여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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