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2021년)기출]공법 68. 주택법 - 투기과열지구

68.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 ㄷ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①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② ㄱ: 2, ㄴ: 10, ㄷ: 건축허가실적

③ ㄱ: 2,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④ ㄱ: 3, ㄴ: 10, ㄷ: 분양계획

⑤ ㄱ: 3,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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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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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