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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32회(2021년)기출]공법 63. 도시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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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토지주택공사 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이하의 감사를 둔다.


정답. ⑤


해설.

 

①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토지주택공사 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2분의 1 이하는 동의 X)

 

②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다. (20인 미만인 경우 가능)

 

③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5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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