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2021년)기출]공법 61. 도시정비법 - 정비계획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 ㄱ )부터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 ㄷ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① ㄱ: 신청일, ㄴ: 20, ㄷ: 20

② ㄱ: 신청일, ㄴ: 30, ㄷ: 20

③ ㄱ: 신청일, ㄴ: 30, ㄷ: 30

④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20, ㄷ: 20

⑤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30, ㄷ: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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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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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 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