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2021년)기출]공법 61. 도시정비법 - 정비계획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 ㄱ )부터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 ㄷ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① ㄱ: 신청일, ㄴ: 20, ㄷ: 20 ② ㄱ: 신청일, ㄴ: 30, ㄷ: 20 ③ ㄱ: 신청일, ㄴ: 30, ㄷ: 30 ④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20, ㄷ: 20 ⑤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30, ㄷ: 30 정답. ③ 해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
2022. 10. 4.
[32회(2021년)기출]공법 60. 도시정비법 - 조합총회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임원의 해임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4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
202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