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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2회(2021년)기출]공법 53.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시ㆍ도지사 ㄴ. 대도시 시장 ㄷ. 국토교통부장관 ㄹ. 한국토지주택공사 ① ㄱ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참고.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2022. 10. 4.
[32회(2021년)기출]공법 52. 국토 계획 법 - 용도지역 별 용적률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근린상업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준주거지역 ㄹ. 보전녹지지역 ㅁ. 계획관리지역 ① ㄱ - ㄴ - ㄷ - ㄹ - ㅁ ② ㄱ - ㄷ - ㄴ - ㅁ - ㄹ ③ ㄴ - ㅁ - ㄱ - ㄹ - ㄷ ④ ㄷ - ㄱ - ㄹ - ㄴ - ㅁ ⑤ ㄷ - ㄴ - ㄱ - ㅁ - ㄹ 정답. ② 해설. ㄱ. 근린상업지역 - 900% ㄴ. 준공업지역 - 400% ㄷ. 준주거지역 - 500% ㄹ. 보전녹지지역 - 80% ㅁ. 계획관리지역 - 100% 참고.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 2022. 10. 4.
[32회(2021년)기출]공법 51. 국토 계획 법 - 기반시설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② 공간시설 - 녹지 ③ 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⑤ 보건위생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정답. ⑤ 해설.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참고.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 2022. 10. 4.
[32회(2021년)기출]공법 50.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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