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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2회(2021년)기출]공법 45. 국토 계획 법 - 지구단위계획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결정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2022. 10. 4.
[32회(2021년)기출]공법 44.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관리계획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아니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⑤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 2022. 10. 4.
[32회(2021년)기출]공법 43.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시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③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정답. ① 해설.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 2022. 10. 4.
[32회(2021년)기출]공법 42.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기본계획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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