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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2회(2021년)기출]공법 65. 주택법 - 우선 매입 금액 65.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매입비용의 ( ㄱ )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 ( ㄴ )퍼센트를 더한 금액 ① ㄱ: 25, ㄴ: 50 ② ㄱ: 25, ㄴ: 75 ③ ㄱ: 50, ㄴ: 50 ④ ㄱ: 50, ㄴ: 75 ⑤ ㄱ: 75, ㄴ: 25 정답. ② 해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 2022. 10. 4.
[32회(2021년)기출]공법 64. 도시정비법 - 청산금 및 비용부담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②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③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④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정답. ② 해설. ①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③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 2022. 10. 4.
[32회(2021년)기출]공법 63. 도시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토지주택공사 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이하의 감사를 둔다. .. 2022. 10. 4.
[32회(2021년)기출]공법 62. 도시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②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③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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