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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2회(2021년)기출]공법 77.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77.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③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이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② 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 2022. 10. 6.
[32회(2021년)기출]공법 76. 건축법 - 건축물대장 76.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ㄱ.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ㄷ.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⑤ 해설. 모두 해당 2022. 10. 6.
[32회(2021년)기출]공법 75. 건축법 - 건축신고(대수선) 75.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⑤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② 건축신고를 .. 2022. 10. 6.
[32회(2021년)기출]공법 74. 건축법 - 건축허가 제한 7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방, 문화재 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① 국방, 문화재 보..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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