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2020년)기출]공법 47. 국토 계획 법 - 공동구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등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ㄱ.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② 해설. 일반산업단지는 해당 X 참고. 제44조(공동구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하 이 항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
202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