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1회(2020년)기출]공법 53. 도시개발법 - 환지 방식 5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이 공고된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 2022. 10. 6.
[31회(2020년)기출]공법 52. 국토 계획 법 - 기반시설설치비용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① 100 ② 200 ③ 300 ④ 400 ⑤ 500 정답. ②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2022. 10. 6.
[31회(2020년)기출]공법 51. 국토 계획 법 - 성장관리방안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④ 해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2022. 10. 6.
[31회(2020년)기출]공법 50. 국토 계획 법 - 개발행위허가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② 도시ㆍ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③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ㆍ군계획에 적합할 것 ④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⑤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정답. ① 해설. 자금조달계획은 허가 기준이 아니다. 1. 공통분야 a. 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b.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 2022. 10. 6.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