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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1회(2020년)기출]공법 45. 국토 계획 법 - 청문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정답. ④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의 경우 청문 X 2022. 10. 6.
[31회(2020년)기출]공법 44.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관리계획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 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④ 해설. 국토교통부장.. 2022. 10. 6.
[31회(2020년)기출]공법 43. 국토 계획 법 - 기반시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유아교육법 에 따른 사립유치원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③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④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⑤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정답. ③ 해설.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리스트 첨부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나온다면 마음 편히 버리는게 나을 듯 싶네요.. 답만 확인하고 가시죠!^^ 참고.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022. 10. 6.
[31회(2020년)기출]공법 42. 국토 계획 법 - 용도지구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① 복합용도지구 ② 주거개발진흥지구 ③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④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⑤ 특정개발진흥지구 정답. ③ 해설.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설명입니다.(문제에 답이 있네요..)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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