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1회(2020년)기출]공법 57.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대의원회)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① 정관의 변경 ② 개발계획의 수립 ③ 조합장의 선임 ④ 환지예정지의 지정 ⑤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정답. ④ 해설.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참고.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2022. 10. 7.
[31회(2020년)기출]공법 56.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 ㄴ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년으로 한다. ① ㄱ: 2, ㄴ: 3, ㄷ: 3 ② ㄱ.. 2022. 10. 7.
[31회(2020년)기출]공법 55.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③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정답. ③ 해설. ① 도시개발구역의.. 2022. 10. 6.
[31회(2020년)기출]공법 54.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5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⑤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 2022. 10. 6.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