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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1회(2020년)기출]공법 69. 주택법 - 지역주택조합 69.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②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③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⑤ 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정답. ④ 해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된 경우 참고.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①.. 2022. 10. 7.
[31회(2020년)기출]공법 68.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 68.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② 해설. ㄱ. 민간 사업자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2022. 10. 7.
[31회(2020년)기출]공법 67. 주택법 - 용어 67.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③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④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⑤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② 해설. ①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③ “기간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④ 방범설비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⑤ 주민공동시설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2022. 10. 7.
[31회(2020년)기출]공법 66. 주택법 - 리모델링 66.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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