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0회(2019년)기출]공법 41. 국토 계획 법 - 기반시설부담구역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③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④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 2022. 10. 11.
[31회(2020년)기출]공법 80. 농지법 - 농지의 임대차 80.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①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③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농지임대.. 2022. 10. 7.
[31회(2020년)기출]공법 79. 농지법 - 농업진흥지역 79.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① 특별시의 녹지지역 ② 특별시의 관리지역 ③ 광역시의 관리지역 ④ 광역시의 농림지역 ⑤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 ① 해설.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2022. 10. 7.
[31회(2020년)기출]공법 78. 건축법 - 견본주택 78.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 일까지이다. 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① 해설. 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3년이고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공사완료일까지이다. 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이더라도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규정 없음) 2022. 10. 7.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