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0회(2019년)기출]공법 45. 국토 계획 법 - 주민의 의견 청취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②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③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정답. ⑤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2022. 10. 11. [30회(2019년)기출]공법 44. 국토 계획 법 - 지구단위계획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① 일부관리계획 ② 지구단위계획 ③ 도시ㆍ군기본계획 ④ 시가화조정구역계획 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정답. ② 해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2022. 10. 11. [30회(2019년)기출]공법 43. 국토 계획 법 - 개발행위허가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①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 2022. 10. 11. [30회(2019년)기출]공법 42.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관리계획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ㆍ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정답. ④ 해설.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2022. 10. 11. 이전 1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19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