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공법 45. 국토 계획 법 - 주민의 의견 청취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②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③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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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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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