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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0회(2019년)기출]공법 53.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① 대도시 시장은.. 2022. 10. 11.
[30회(2019년)기출]공법 52. 국토 계획 법 - 용도지구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 ㄴ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 ㄴ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② ㄱ: 용도지구, ㄴ: 용도구역 ③ ㄱ: 용도지역, ㄴ: 용도지구 ④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⑤ ㄱ: 용도지역, ㄴ: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정답. ① 해설. "용도지구”(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2022. 10. 11.
[30회(2019년)기출]공법 51. 국토 계획 법 - 기반시설유발계수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① 단독주택 ② 장례시설 ③ 관광휴게시설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정답. ③ 해설. ① 단독주택 - 0.7 ② 장례시설 - 0.7 ③ 관광휴게시설 - 1.9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6 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 1.3 2022. 10. 11.
[30회(2019년)기출]공법 50. 국토 계획 법 - 용도지구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① ㄱ ② ㄹ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해설.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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