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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0회(2019년)기출]공법 65. 주택법 - 용어 65.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주택단지로 본다. ② “단독주택”에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④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⑤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정답. ① 해설. ② “단독주택”에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된다. ③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 2022. 10. 11.
[30회(2019년)기출]공법 64. 도시정비법 -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⑤ 해설. .. 2022. 10. 11.
[30회(2019년)기출]공법 63. 도시정비법 - 조합총회 소집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 ㄱ )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 ㄴ )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3, ㄴ: 7 ② ㄱ: 5, ㄴ: 7 ③ ㄱ: 5, ㄴ: 10 ④ ㄱ: 10, ㄴ: 7 ⑤ ㄱ: 10, ㄴ: 10 정답. ④ 해설.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2022. 10. 11.
[30회(2019년)기출]공법 62. 도시정비법 - 지방의회 의견청취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③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④ 해설.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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