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공법 64. 도시정비법 -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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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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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