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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30회(2019년)기출]공법 62. 도시정비법 - 지방의회 의견청취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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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③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④


해설.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미만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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