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공법 59. 도시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ㆍ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④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⑤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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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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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ㆍ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의 다음날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⑤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없다.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