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공법 72. 건축법 - 사전결정통지
7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ㄴ.「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ㄷ.「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ㄹ.「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② 해설. ㄷ.「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도시지역만 해당)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