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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30회(2019년)기출]공법 72. 건축법 - 사전결정통지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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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① ㄱ, 

 , , 

 , , 

④ ㄴ, , 

 , , , 


정답. ②


해설.

 

ㄷ.「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도시지역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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