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공법 69. 주택법 -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69.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 ㄱ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생략>

 

① ㄱ: 5, ㄴ: 1

② ㄱ: 5, ㄴ: 2

③ ㄱ: 5, ㄴ: 3

④ ㄱ: 10, ㄴ: 1

⑤ ㄱ: 10, 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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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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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