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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30회(2019년)기출]공법 67. 주택법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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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주택법」제2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 「주택법」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 「주택법」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① ㄴ

 , 

 , 

④ ㄴ, 

 , , 


정답. ④


해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

 

1.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2.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3.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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