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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법」제2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ㄴ. 「주택법」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ㄷ. 「주택법」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④
해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
1.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2.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3.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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