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4.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 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 공사비의 ( ㄴ )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① ㄱ: 1천, ㄴ: 1
② ㄱ: 1천, ㄴ: 3
③ ㄱ: 1천, ㄴ: 5
④ ㄱ: 3천, ㄴ: 3
⑤ ㄱ: 3천, ㄴ: 5
정답. ①
해설.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 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부동산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0회(2019년)기출]공법 76. 건축법 - 선로 부지 (0) | 2022.10.11 |
|---|---|
| [30회(2019년)기출]공법 75. 건축법 - 안전관리 예치금 (0) | 2022.10.11 |
| [30회(2019년)기출]공법 73. 건축법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0) | 2022.10.11 |
| [30회(2019년)기출]공법 72. 건축법 - 사전결정통지 (0) | 2022.10.11 |
| [30회(2019년)기출]공법 71. 주택법 - 공사 착수기간 연장 (0) | 2022.10.11 |